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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정책중점연구 (진행중)

연구목적: 학교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및 활성화

본 연구소는 학교 ‘민주시민교육’의 제도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는 중장기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.

연구소 방향은 연구영역과 교육 및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여,

첫째, ‘학교 민주시민교육’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그 연구 성과를 초중등 모든 교과과정에 확산시킬 수 있는 ‘교육 방법’ 및 ‘교원양성’을 통한 실천체계를 확립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.

둘째, 한국 내 학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관련 문헌자료와 사례들을 집성하고 정리, 분석하고자 한다.

셋째,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연구소를,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차원의 ‘민주시민교육'을 연계·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행하는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거점이자 전문적인 ‘민주시민교육’허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.

연구과제

1단계: 2018~2021년


1.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개념과 추진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 교육과정, 학교 문화 및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지원체계에 대한 방안 제시

2. 해외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며,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안 마련

• 각 연차별 연구과제

1차년도 기본 ◦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개념, 추진원칙 연구
◦ 해외 학교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
수시 ◦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
◦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
◦ 인권·양성평등교육 현장 지원단 양성을 위한 연수콘텐츠 개발 [위탁]
2차년도 기본 ◦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방안 연구
수시 ◦ 민주학교의 운영실태와 체계적 운영을 위한 연구
◦ 원격교육에서의 학생자치 활성화와 방안 연구
◦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국내·외(영·프·독) 초·중학교 교과서 비교분석: 국어과, 사회과, 도덕과
◦ 미래 교육과 학습자 주도성의 실현 방안 [이슈페이퍼]
◦ 코로나 19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와 전망 [이슈페이퍼]
◦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 중립성 원칙 재구성 및 실현방안 모색 [이슈페이퍼]
◦ <민주시민과 토의토론> 수업 내용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[위탁]
3차년도 기본 ◦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(목) 교육과정 개발 연구 (진행중)
수시 ◦ 민주시민교육 역량 평가 개발 방안 연구 (진행중)
◦ <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> 마련을 위한 연구 (진행중)
◦ 학교 시민교육 핵심과목 육성방안 연구 (진행중)
◦ 학교 미디어교육의 교수학습평가 방안 탐색 [이슈페이퍼] (진행중)
*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중점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(우상단 배너 클릭).

2단계: 2021~2024년


• 1단계 연구결과, 또는 새롭게 입안된 정책에 따라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실행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,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점검, 보완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.

• 2단계에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추진 현황점검, 개선 및 확대 방안 연구- 실천적 방법 제시-(정책 기본과제 및 수시과제 수행)

1) 학교 민주시민교육 운영 실태 점검
2) 지역, 학교 특성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, 교과목 개발
3) 학교 민주시민교육 평가 체계 개발
4) 민주시민교육 학교 외 활동 점검 및 지원 방안 모색

• ‘학교 민주시민교육'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방법을 전 교과적으로, 전 학교 급별로 제시

• 인문학·예술·통일·평화·젠더·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연계 및 지원

•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실질적 교육


2단계 이후: 학교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거점이자 전문적인 ‘민주시민교육’ 허브센터 역할담당


•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
•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응 및 평생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심층 연구와 교육 지속 (아시아 ‘민주시민’ 교육으로 확산)
•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
•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파악, 각종 정책 발굴 및 지원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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